재산·담보·청산가치 48
검색 초기화재산·담보·청산가치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의 청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의 인정 시가에서 우선 공제할 담보채무 등을 빼고 본인 지분에 남는 금액을 계산하세요.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잔액을 확인하세요. 단순 가압류 금액은 담보대출처럼 빼지 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재산·담보·청산가치배우자의 특유재산임을 어떻게 소명해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나요?
배우자의 혼인 전 취득자료, 급여·저축내역, 상속·증여자료를 제출하세요. ‘언제, 누구 돈으로 취득했는지’를 자금흐름표로 설명하세요. 서울회생법원 사건에서 배우자 고유재산을 무조건 절반 반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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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별제권부 채권의 예정부족액·미확정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담보채무액－담보에서 회수할 예상액’이 예정부족액입니다. 예를 들어 빚 1억원 중 담보로 7천만원을 받으면 부족액은 3천만원입니다. 선순위 채권·처분비용을 반영하고, 실제 매각 후에는 정산자료로 수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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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험을 반드시 해지해야 하나요?
아니요. 회생신청만으로 보험을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가입내역·해약환급금·약관대출을 신고하세요. 보험료를 특별히 생계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유지가 필요한 이유와 증빙을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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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배우자의 소득·재산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하나요?
관할법원의 필수목록에 있거나 보정으로 요구받은 배우자 자료를 제출하세요. 자료를 받을 수 없으면 이유와 확보한 대체자료를 적은 보정서를 내세요.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 서류를 몰래 발급받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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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인가 후 저축하거나 재산을 새로 취득해도 되나요?
네. 변제금을 정상 납부하면서 남은 생활비를 저축하거나 재산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변제계획에 신고 조건이 있으면 지키세요. 신청 전에 숨겨 둔 돈은 정상적인 저축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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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개인회생을 하면서 담보대출이 있는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나요?
은행에 회생신청 시 청약담보대출과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유지조건이 있다면 서면 안내를 받아 이행하세요. 채권자목록에서 대출을 빼는 것만으로 청약통장이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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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이혼한 배우자의 재산도 조회하거나 청산가치에 반영하나요?
전 배우자의 재산이 모두 본인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합의서·판결문·재산분할 내역과 실제 돈의 이동을 제출하세요. 본인이 받을 재산분할금이나 넘겨 둔 재산은 빠짐없이 밝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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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임대인인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네.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은 본인의 채무입니다.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수령내역을 붙여 채권자목록에 적으세요. 세입자의 대항력·우선변제권과 보증금 공제관계도 함께 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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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공동명의 재산은 본인 지분만 청산가치에 넣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지분의 순가치를 적으세요. 등기부 지분과 실제 담보잔액을 확인하고, 담보가 전체 부동산에 설정됐는지 특정 지분에만 설정됐는지 구분해 계산하세요. 다른 지분의 담보를 중복 공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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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보장성·자녀 보험의 해약환급금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본인이 계약자인 보험의 환급금은 자녀보험이라도 신고하세요. 약관대출과 법정 보호액은 구분해 계산하세요. 2026년 2월 시행 기준에서 일정 보장성보험의 만기·해약환급금 보호한도는 250만원이며, 모든 보험에 일괄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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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가족 돈을 본인 명의 예금으로 보관하면 본인 재산으로 보나요?
본인 명의 예금은 재산목록에 적으세요. 가족 돈을 잠시 맡은 것이라면 입금 경위와 돌려줄 의무를 자료로 설명하세요. 가족에게 빌린 돈이라면 예금은 재산으로, 갚아야 할 돈은 채무로 각각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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