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담보·청산가치 48
검색 초기화재산·담보·청산가치미분양·분양권이 있으면 계약금과 중도금대출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분양계약서, 납입내역, 중도금대출 잔액을 준비하세요. 분양권의 현재 가치나 해지 시 돌려받을 금액은 재산목록에, 갚아야 할 중도금대출은 채권자목록에 적으세요. 분양대금 전액을 낸 재산처럼 계산하거나 대출을 중복 공제하지 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재산·담보·청산가치보험약관대출은 채권자목록에서 빼고 환급금에서 공제하나요?
보험약관대출은 일반 대출처럼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습니다. 보험의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 원리금을 뺀 실제 환급 가능액을 확인해 재산목록에 적으세요. 증명서에 이미 대출을 공제한 금액이 적혀 있으면 다시 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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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예금과 현금 중 압류금지·청산가치 공제가 어떻게 다른가요?
예금과 현금을 모두 재산목록에 밝히고 압류금지 범위만 구분해 공제하세요. 2026년 2월 시행 기준의 생활비 보호액은 250만원이며, 현금·생계비계좌·일반예금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은행마다 각각 250만원씩 공제하지 마세요. 기존 압류는 신청 시점의 적용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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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일부 금융기관의 소액 채무를 먼저 갚아도 되나요?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특정 채무만 먼저 갚지 마세요. 회생에 넣을 채무는 모두 목록에 적고 변제계획에 따라 갚으세요. 이미 일부만 갚았다면 지급일·금액·돈의 출처를 밝히고, 편파변제에 해당하는지 소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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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전세대출의 질권·채권양도 유무는 어떻게 확인하고 구분하나요?
은행에 보증금 반환채권의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으세요. 대출명에 ‘보증서’가 적힌 것만으로 질권이 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보증기관의 보증과 보증금 자체를 담보로 제공한 것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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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집이 경매된 뒤 남은 담보대출도 회생 변제금으로 처리되나요?
목록에 포함한 담보대출은 경매대금으로 갚고도 남은 금액을 일반채권으로 정리합니다. 배당표와 남은 대출금 증명서를 받아 채권자목록·변제계획에 반영할 자료로 제출하세요. 집이 경매됐다고 남은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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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타인 소유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물상보증으로 입력하나요?
본인 소유가 아닌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이 물상보증인입니다. 채무는 본인 채권자목록에 적고, 타인 소유 담보의 내용도 함께 밝히세요. 그 재산을 본인 재산목록에 넣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면책받아도 타인 재산의 담보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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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가압류 해방공탁금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해방공탁금의 반환받을 권리도 재산목록에 적으세요. 공탁서와 가압류·본안사건 자료를 첨부하고 실제 돌려받을 금액을 설명하세요. 공탁 중이거나 가압류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에서 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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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개인파산을 하면 배우자·자녀 명의 재산도 처분되나요?
배우자·자녀의 실제 소유 재산은 본인의 파산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 돈으로 취득했거나 채권자를 피하려고 넘긴 재산이면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조사받습니다. 가족 명의 재산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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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도 제 재산으로 적어야 하나요?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은 재산목록에 적으세요. 차용증·이체내역과 현재 잔액을 제출하세요.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어 회수가 어렵다면 그 사정을 입증해 평가금액을 설명하세요. 가족에게 빌려준 돈도 숨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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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예상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청산가치 반영이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퇴직금청구권은 통상 압류 가능한 절반을 재산가치에 반영하고, 법에서 압류를 금지한 퇴직연금 급여청구권은 구분해 처리합니다. 회사의 퇴직급여제도와 예상금액 증명서를 제출하세요. 이미 현금으로 받은 퇴직금은 현재 보유재산으로 따로 밝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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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자동차 담보대출은 별제권과 일반채권을 어떻게 나눠 적나요?
자동차등록원부의 담보권과 실제 대출잔액을 확인하세요. 차량 처분으로 갚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별제권으로 회수할 부분에, 부족할 금액은 일반채권으로 변제할 부분에 반영하세요. 차량가액과 선순위 담보를 확인하고 같은 대출을 중복 합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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