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담보·청산가치 48
검색 초기화재산·담보·청산가치배우자나 가족 모르게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가족에게 회생 사실을 일괄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 자료나 우편 때문에 알려질 수 있으므로 끝까지 비밀로 진행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받을 송달장소를 지정하고, 가족 자료를 구하지 못하면 그 이유와 대체자료를 보정서에 적으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재산·담보·청산가치신청 후 받은 보험금·암진단금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나요?
받은 보험금의 종류·지급사유·금액·수령일을 법원에 밝히세요. 지급명세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붙여 압류금지 대상과 실제 사용액을 구분하세요. 암진단금·실손보험금을 전부 재산에서 빼거나 전액 더하는 방식으로 일괄 처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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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을 처분해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산의 시가에서 본인 지분·담보·처분비용 등을 반영해 실제 남는 금액부터 계산하세요. 신청하려면 지급불능 사정과 청산가치 이상을 갚을 계획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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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차량 저당권 설정액만 갚으면 담보를 해지할 수 있나요?
설정액만 내면 무조건 담보를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에 실제 담보채무 잔액과 말소에 필요한 상환액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확인한 금액을 갚고 말소서류를 받은 뒤 자동차등록기관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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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퇴직금·퇴직연금을 중간정산해 변제금이나 생활비로 써도 되나요?
먼저 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본인의 중간정산·중도인출 요건을 확인하세요. 인가 전 수령하면 받은 금액과 사용처를 법원에 밝히세요. 변제금·생활비에 쓴 내역을 남기고, 압류금지 연금이 현금으로 바뀌면 재산 평가가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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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회생 중 주식·코인을 보유하거나 계속 거래해도 되나요?
보유한 주식·코인은 현재 가치로 재산목록에 적으세요. 변제금이나 새 대출금으로 투자하지 말고, 손실 때문에 회생을 신청했다면 추가 투자를 중단하세요. 계좌 보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처분내역은 숨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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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경매 후 채무를 갚고 남은 배당금은 누가 받나요?
경매비용과 채권자 배당을 마친 뒤 남은 돈은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나 잉여금 압류가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따릅니다. 회생·파산 중에는 배당표와 남은 금액을 법원에 밝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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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못 돌려받은 전세보증금도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돌려받을 권리는 재산목록에 적으세요. 임대차계약서·등기부·경매 배당자료 등으로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을 계산해 제출하세요. 보증금 반환이 어렵거나 사기 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제외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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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질권·채권양도 유무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청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보증금 전체를 밝힌 뒤, 실제 질권·채권양도로 담보권자에게 돌아갈 금액과 법정 보호액을 구분해 계산하세요. 은행 확인서와 담보계약서를 붙이세요. 보증기관의 보증만 있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보증금에서 빼지 마세요. 같은 금액을 중복 공제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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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청약·예금에 담보대출이 있으면 청산가치는 얼마로 적나요?
청약·예금 잔액과 담보대출 잔액을 모두 밝히고 담보 정리 후 남는 금액을 재산가치로 계산하세요. 예금 700만원에 유효한 담보대출 600만원이면 다른 공제 전 순가치는 100만원입니다. 프로그램에 순액을 적었다면 대출을 다시 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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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투더코어에서 청약·예금담보대출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청약·예금의 잔액을 재산정보에, 담보대출 원금·이자를 채무정보에 입력하고 담보관계를 연결하세요. 생성된 서류에서 예금 가치와 담보대출 공제가 한 번씩만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현재 화면의 항목명·연결 방식은 프로그램 이용안내와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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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팔거나 폐차한 자동차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나요?
현재 재산목록에 이미 처분한 차를 보유차량처럼 넣지는 않습니다. 매각·폐차 시점과 대금 사용처를 자료로 제출하세요. 처분대금이 예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남아 있으면 그 현재 재산을 반영하고 같은 돈을 두 번 계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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