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선택·이용·기타 26
검색 초기화제도 선택·이용·기타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소득이 있고 현재 또는 앞으로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황을 소득·채무 자료로 설명하세요. 회생을 신청하려고 일부러 연체기간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제도 선택·이용·기타투더코어 변제계획안을 만들려면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채권자와 채무액, 소득, 부양가족, 생활비, 재산, 담보·보증관계를 입력하세요. 생성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의 채무 합계·월변제금·기간을 확인한 뒤 법원에 제출하세요. 자동 계산됐다는 이유로 입력 오류까지 맞는 것으로 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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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나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수임료가 드나요?
나홀로 진행하면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들지 않습니다. 인지대·송달료·증명서 발급비는 본인이 부담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별도 예납금이 들 수 있습니다. 유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프로그램 이용료는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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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개인회생 진행 중 전세·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회생 중 신규 대출은 금융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대출을 전제로 집을 계약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가능 여부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청 후 새로 생긴 빚은 기존 회생에서 자동으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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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채권자가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워크아웃은 정해진 채권자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부동의 이유와 보완 가능성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확인하세요.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조정이나 개인회생 등 다른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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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휴대전화 요금을 따로 갚으며 통신 이용을 유지해도 되나요?
앞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데 드는 정상 요금은 계속 내세요. 이미 연체돼 회생에 넣는 요금·단말기 할부금은 채권자목록에 적고 따로 구분하세요. 번호 유지를 위해 과거 연체금도 갚아야 한다면 통신사와 정산내역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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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개인회생 중 해외여행·출국을 해도 되나요?
개인회생 자체가 해외여행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집회 등 출석일과 제출기한을 피하고 해외에서도 송달문서와 납부일을 확인하세요. 세금 체납이나 형사사건에 따른 별도 출국금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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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개인회생 채무한도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포함되나요?
네. 신청 당시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계산합니다.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인지 각각 확인하세요. 보증기관이 붙은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대출로 분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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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보증기관 대출은 대위변제되어야 워크아웃에 포함할 수 있나요?
일부 보증대출은 대위변제 후 보증기관의 채권으로 워크아웃에 넣습니다. 본인의 금융기관·보증기관·상품명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알려 편입 시점을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은 대위변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두 제도를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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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나홀로 개인회생에서 직접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본인·가족 증명서, 채무별 부채증명서, 재산자료, 소득·지출자료를 직접 준비하세요. 임대차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내역과 채무증대경위서도 필요합니다. 관할법원의 준비서류 목록에 체크하고, 발급이 안 되는 자료는 이유와 대체자료를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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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개인회생 면책 후 언제 신용카드 발급·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먼저 본인 신용정보에서 연체·공공정보의 실제 삭제 여부를 확인한 뒤 금융기관에 신청하세요. 개인회생 1년 이상 성실상환자의 공공정보 조기 삭제와 카드·대출 승인은 별개입니다. 금융기관은 소득·현재 채무·신용도에 따라 따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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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개인회생·파산을 하면 취업이나 직업에 제한이 있나요?
개인회생 자체로 일반적인 취업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파산선고 후 복권 전에는 일부 직종의 법정 자격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직종 규정을 확인하세요. 개인회생과 파산을 같은 자격제한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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