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기일·면책·재신청 17
검색 초기화진행·기일·면책·재신청사건검색에 인가결정 공고가 뜨면 인가가 난 것인가요?
네. ‘변제계획 인가결정 공고’는 인가결정이 내려졌다는 뜻입니다. 결정문과 인가된 계획안을 내려받아 납부액·기간·소득신고 조건을 확인하세요. 인가는 면책이 아니므로 변제금은 계속 내야 합니다.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진행·기일·면책·재신청사건검색의 기각·항고 접수 표시는 어떤 상태를 뜻하나요?
‘기각’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고, ‘즉시항고 접수’는 불복서류가 접수됐다는 뜻입니다. 항고 접수만으로 기각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원심의 재판 변경 여부와 상급심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추가 송달문서를 확인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진행·기일·면책·재신청진행 중인 회생을 스스로 취하·폐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개시 전에는 취하서를, 개시 후에는 폐지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본인 사건에 제출하세요. 보전처분·금지·중지명령을 받은 뒤의 취하는 법원 허가도 받으세요. 절차가 끝나면 추심이 재개되므로 다른 조정절차를 확인한 뒤 신청하고, 일부러 미납부터 하지 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진행·기일·면책·재신청채권자집회 후 인가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집회 후 인가까지 정해진 처리기간은 없습니다. 변제금을 계속 내면서 미납·채권자 이의·추가 보정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처리가 오래 멈추면 법원에 미해결 사항을 물어보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진행·기일·면책·재신청폐지결정을 뒤늦게 알았을 때 추완항고를 할 수 있나요?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기한을 놓친 경우에만 추완항고를 신청하세요.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고장과 늦어진 이유의 증빙을 제출하세요. 단순히 우편을 늦게 읽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외 체류 중 사유가 없어진 경우의 기간은 따로 확인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