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채권 처리 46
검색 초기화채권자목록·채권 처리밀린 월세·관리비는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할 수 있나요?
네. 개시 전 발생한 밀린 월세·관리비를 계약서와 체납내역으로 신고하세요.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은 중복 계산하지 마세요. 계속 사는 집의 새 월세·관리비는 별도로 납부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채권자목록·채권 처리채권자 계좌번호신고서가 제출되면 제가 할 일이 있나요?
계좌신고만이라면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본인은 기존 회생계좌에 계속 납부하세요. 같은 서류에 채권양도·대위변제·금액변경이 함께 들어 있으면 그 부분만 별도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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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채권자가 최근 대출·신청경위 등을 이유로 회생에 반대하면 어떻게 답변하나요?
이의신청의 주장별로 맞는 내용과 틀린 내용을 나누어 의견서를 내세요. 대출 당시 소득·상환계획, 이후 사정 변화, 사용처 증빙을 붙이세요. 채권자가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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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개시 후 목록 수정은 보정서와 수정허가신청서 중 무엇으로 내나요?
‘채권자목록 수정허가신청서’에 변경 이유와 수정목록·변제계획안을 붙여 제출하세요. 법원이 보정서 형식으로 요구했다면 그 형식으로 내되 수정허가를 구하는 내용을 적으세요. 파일만 바꾸고 제출을 끝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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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대위변제 채권의 원금·이자·발생일·발생원인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보증기관 자료의 구상원금·미납 손해금을 원금·이자란에 구분해 적으세요. 발생일은 대위변제일, 발생원인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으로 적고 잔액 산정일은 따로 표시하세요. 원래 은행의 잔액도 함께 수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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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채권자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서를 어떻게 내나요?
보정서에 잘못 적은 주소와 정확한 주소를 나란히 적고, 수정한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세요. 금융기관은 부채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주소를 확인하세요. 송달료를 추가로 내라는 명령이 있으면 함께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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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금융기관 채권자의 정확한 명칭·주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채증명서와 채권양도·대위변제 서류에서 현재 채권자의 정확한 법인명과 주소를 확인하세요. 불분명하면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대조하세요. 추심을 대행하는 회사와 실제 채권자를 구분해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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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렌탈·리스 계약을 해지한 정산금도 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회생 신청 전 계약에서 발생한 미납금·위약금·정산금은 계약서와 정산내역서를 받아 채권자목록에 적으세요. 물품을 계속 사용하는 비용과 해지 후 갚을 돈은 구분하세요. 물품 반납만으로 남은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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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인가 후 누락된 채권을 추가하거나 면책받을 수 있나요?
인가 후에는 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추가할 수 없고, 빠진 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면책 대상도 아닙니다. 먼저 이미 기재한 채권의 양도·명의변경인지 확인하세요. 실제 누락채권이면 채권자와 별도 상환을 협의하거나 재신청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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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체납세금의 채권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국세는 관할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체납세목·세액·기준일을 확인할 자료를 받으세요. 납세증명서만으로 체납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체납내역서를 요청하세요. 납부한 세금과 아직 남은 세금을 구분해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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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개시 후 채권을 추가·수정하면 집회나 인가가 늦어지나요?
새 채권자에게 송달하거나 이의기간을 다시 주어야 하면 집회·인가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수정 이유와 증빙을 갖춰 바로 제출하세요. 일정이 미뤄졌는지는 전자소송의 기일통지와 사건기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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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법인 채무나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를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빚 전부를 개인회생에 넣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차주이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갚을 의무가 있는 채무만 적으세요. 회사 채무증명서와 보증계약서를 첨부하고 보증 범위·잔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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