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채권 처리 46
검색 초기화채권자목록·채권 처리사기죄로 문제 된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며 면책받을 수 있나요?
사기 문제가 있는 채무도 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다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형사 유죄판결이 없다고 무조건 면책되는 것도 아니므로, 계약상 대출채무와 손해배상채무의 내용을 구분해 밝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채권자목록·채권 처리채권양도 후 부채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단순 채권양도이고 양도신고서에서 채권자·금액이 확인되면 새 부채증명서를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해 수정하세요.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법원이 요구하면 새 증명서를 받으세요. 대위변제로 원채권자 잔액을 확인하는 경우와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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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이자 증가로 부채증명서 금액이 달라지면 매번 수정해야 하나요?
기준일 뒤 이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매번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금 상환·대위변제·채권양도나 잘못 적은 금액은 확인해 수정하세요. 채권자 이의신청이나 법원 보정이 오면 해당 자료에 맞춰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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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재신청할 때 채권자와 채무액은 현재 기준으로 다시 작성하나요?
네. 현재 채권자와 최신 부채증명서로 다시 작성하세요. 이전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실제 배분된 금액만 충당내역에 반영합니다. 과거 목록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납부금 전액을 임의로 원금에서 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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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대위변제·이의신청 서류가 아직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받나요?
전자소송의 송달문서와 사건기록에서 해당 서류를 확인하세요. 열람할 수 없으면 법원에 기록 열람·복사 또는 송달을 요청하세요. 대응기한이 있으면 기다리지만 말고 자료 미수령 사실을 적어 기한 연장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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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소액결제 채무는 통신사·결제대행사·보증보험 중 누구를 채권자로 적나요?
각 기관의 증명서에서 현재 돈을 받을 채권자를 확인해 적으세요. 보증보험이 대신 갚았다면 보증보험의 채권과 원래 기관의 잔액을 나누고, 아직 대신 갚지 않았다면 장래구상권 관계를 표시하세요. 같은 소액결제 대금을 두 번 더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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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일부만 대위변제된 대출은 채권금액을 어떻게 나누나요?
원채권자와 보증기관에서 각각 현재 잔액을 확인하세요. 대신 갚은 부분은 보증기관 채권으로, 남은 부분은 원채권자 채권으로 적으세요. 남은 채권이 매각됐다면 양수인을 적고, 원금·이자를 단순 보증비율로만 나누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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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채권마다 다른 이자 산정기준일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각 부채증명서의 실제 원금·이자 산정일을 해당 채권에 적으세요. 발급일과 산정일이 다르면 산정일을 사용하세요. 법원이 공통 기준일을 지정하면 그 기준으로 자료나 계산을 보완하세요. 금액은 그대로 두고 날짜만 임의로 맞추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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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타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하나요?
네. 본인이 갚을 의무가 있는 연대보증채무는 목록에 넣으세요. 보증계약서와 주채무의 현재 잔액을 확인해 보증한도·책임 범위를 적으세요. 본인의 면책으로 주채무자나 다른 보증인의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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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회생 신청을 위해 보증기관에 대위변제를 요청하거나 기다려야 하나요?
대위변제를 기다릴 필요 없이 회생을 신청하세요. 현재 금융기관 채무와 보증기관의 장래구상권을 연결해 목록에 적으세요. 나중에 대위변제되면 실제 잔액과 채권자를 수정하세요. 회생을 신청하려고 일부러 대위변제를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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